분양계약 해제 시 신탁사는 '유한책임'을 질까?

최근 입주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등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입주지연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하여 승소한 판결, 즉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 입주지연으로 분양계약 해제하는 법[승소사례]  .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신탁사는 다양한 주장을 펼칩니다. 오늘 살펴볼 항변은 그 중에서도 “유한책임특약”의 주장입니다. 즉, 관리형 토지신탁을 바탕으로 한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신탁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책임을 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탁사는 위와 같은 유한책임특약을 근거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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