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폐지 vs 유지…지자체마다 제각각 이유는? / KBS 2022.06.14.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백만 원씩 지원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의 통·폐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6곳은 출산장려금을 유지하고 있어 시·군마다 지원금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몇 달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거제에 사는 박순학 씨,

거제시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큽니다.

[박순학/거제시 다자녀 가정 : "다른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제가 살고 있는 거제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 안 하고 있으니까 (셋째 아이 지원금이) 줄어든 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거제시는 올해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2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전국의 출생아에게 2백만 원씩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시작하면서, 출산장려금을 통·폐합한 겁니다.

[송정희/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자체마다 다르게 주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조정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지자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거제와 마찬가지로 양산시도 출산장려금을 없앴지만, 나머지 경남의 16개 시·군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째 출생아 기준 거제와 양산 주민은 200만 원, 나머지 시 지역은 최대 310만 원, 군은 최대 640만 원을 받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첫만남 이용권'을 계기로 출산장려금 조정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인구 감소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애초 김해시와 창원시도 출산장려금 폐지를 검토했지만, 민원이 잇따르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종주/김해시 여성가족과 : "출산장려금 (예산)을 조금만 확보했었습니다. 민원도 오고 '시장에게 바란다' (건의)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사업을 줄이고 (출산장려금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출산율은 0.81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 지원을 시작했지만,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백진영·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