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문형배'의 마지막 당부 / SBS 8뉴스

〈앵커〉

얼마 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때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퇴임사를 시작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으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생길 경우 헌재가 해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는 인신공격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어제(17일)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헌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각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대선 전까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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