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내란 우두머리’ 재판 영향은? / KBS 2026.01.1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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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주연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이해를 돕기 위해해 우선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죠?
[앵커]
그럼 먼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부터 정리해보죠.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죠?
[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양형 이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선고형량에 대해 법조계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앵커]
오늘도 많은 이모저모가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향후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앵커]
다음 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미칠 파장이 있을까요?
[앵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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