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짜리 탄핵 판결문, 딱 핵심만 5분 정리해 봄 / 스브스뉴스
Автор: 스브스뉴스 SUBUSUNEWS
Загружено: Apr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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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탄핵 심판 판결문의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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