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검열인가? 가짜뉴스 퇴치인가?…여야 ‘카톡 고발’ 공방 계속 / KBS 2025.01.13.

민주당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폰틀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아닙니다."

'나도 고발해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개한 뒤 스스로를 민주당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인데, 민주당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취지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민주당의 칼끝이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마디로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가짜뉴스 퇴치가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도 '폭도 소행'이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폄훼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카톡을 직접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고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외환죄', '내란선동죄'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별도의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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