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인정되려면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ㅣ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정성윤 변호사의 이혼이야기

오늘 콘텐츠에서는 '이혼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맑은뜻의 이혼 전문 변호사 정성윤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외도나 불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간통 행위에 국한되지는 않고,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 애정행각, 긴 기간 연락, 동반여행, 고가선물 등의 부정행위가 존재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고 실제 법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증거를 확복하기 위해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을 직접 확보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핸드폰에 잠금을 풀어서 보는 경우,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는 등의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는 소송 자료로도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과는 또 별개로 증거 자료로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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