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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개요 및 종류

○ 지방공기업법(1969년 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이외 법인을 출자, 출연할 수 있음 (예: 각종 문화재단, 진흥원 등)

1)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지방공기업법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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