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무역 전쟁’ 선포…“비관세 장벽도 고려” / KBS 2025.02.14.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예외 없는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상대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매기는 관세율 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상호 관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적'이라는 단어가 관세를 공정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단순히 미국 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 규제나 세금 정책처럼, 미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동맹도 상관없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 "일본, 한국, 유럽연합, 브라질 모두 미국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관세, 또 부가가치세(VAT) 같은 교묘한 비관세 장벽을 써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각종 정책을 트집 잡으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미 정부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한 달 반 동안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들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이수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트럼프 #관세 #상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