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선고 전망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이번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구형을 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을 때 내란죄 자체를 그래도 작게 보지 않았나, 검찰에서 그 정도를.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냐, 아니면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죄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 범죄혐의인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더라도 형량이 원래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의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형 자체가 이 범죄혐의만이 아닌데도 15년 정도를 구형한 것이니까 사실은 아주 높은 구형은 아닌 겁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계엄 방조 그리고 계엄 해제 지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등인데요. 법원에서 가장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우두머리에게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임무를 수행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조 정도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방조라는 건 총리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저는 반대인데요. 혹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조차도 말리는 말을 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것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결심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1심에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은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만류하고 반대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하거나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했던 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한덕수 피고인이 그 당시에 반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의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증언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증거불충분 같은 부분들이 다퉈질 수 있으니 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정도의 굉장히 중차대한 직책이고 예우를 받고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계엄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극적인 만류를 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직을 걸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든 뭔가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를 그저 방조하지 않았다, 그냥 이 정도만 반대를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줄 것인가. 그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현출된 증거라든가 CCTV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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