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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만큼 어려운 청약서?!

Автор: 손해와보험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025-03-16

Просмотров: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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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탓에 청약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청약서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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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청약서에는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관의 뇌졸중분류표를 보면
① 뇌출혈: I60~I62
② 뇌경색: I63
③ 뇌혈관협착: I65,I66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려는 분이 4년 전에 ③의 뇌혈관협착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해야 할까요, 말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해주신 프라임에셋의 박태현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두고 많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더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혈관 협착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가 이후에 이 계약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뇌혈관 협착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과정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나 박태현 이사님이나 이 업계에서 꽤 오랜시간 일했는데, 그런 두 사람이 고민할 정도의 청약서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이거 설명을 듣다보면 더 황당하실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알려면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뇌졸중”의 범위입니다. 보통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뜻합니다. 그런데 청약서에는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죠. 그냥 “뇌졸중”이라고만 적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병원의 정의를 보면, 뇌졸중(stroke, I60~I63)에서는 뇌혈관 협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뇌혈관협착(I65~66)은 뇌경색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뇌출혈과 뇌경색만이 뇌졸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증(stroke syndrome)이라는 표현은 보험 약관에 따라 만든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약관에서는 뇌혈관협착까지 포함해서 뇌졸중 분류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좋게 해석해준겁니다.== 왜냐면 뇌졸중이 증세의 증[症]으로 안끝나니까 잘못 쓴 오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도 옛날에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뇌졸중의 의미는 사실 뇌([腦]가 [졸도]하여([卒] [중풍](中風)이 왔다라는 뜻이라서 '증'이 아닌 '중'으로 끝나야 합니다.

둘째로 따져 볼 것은 괄호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열거돼 있고 “등” 같은 표현이 없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법률해석 원칙상, 이렇게 특정 항목만 나열되어 있으면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출혈과 뇌경색만 해당하고, 뇌혈관 협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뇌혈관 협착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헷갈렸고, 이렇게나 길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보험 가입할 때 예·아니오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유지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데, 이걸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청약서 문구도 법률 해석 원칙을 따릅니다. 제한해석, 확장해석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2. 그런데 최근 청약서들은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청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약관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표준약관 문구에 대해 약관심사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의 관할이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 진행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거죠?

약관만큼 어려운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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