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정부안과 시각차 논란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옳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수사권조정안과 세부적으로 엇갈리는 의견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점진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폐지해도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수사지휘권은 협력 관계란 표현으로 일부 유지하는 게 옳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은 유지하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안과 시각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실무자이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반대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성안이 거의 다 된 법들을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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