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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TV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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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밤새 불어닥친 강추위와 눈보라는 봄을 앞둔 도시를 다시 겨울로 되돌려 놓았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거리에는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애처롭게 몸을 떨고 있었다. 꽃샘추위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오늘의 날씨는 단순한 변덕이 아닌,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법률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자연 또한 스스로의 균형을 찾기 위해 가끔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주는 것일까?
🔹 형사 항소이유서 상담
오늘은 오전부터 형사 사건과 관련된 상담이 이어졌다.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한 문의였다. 의뢰인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다.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다. 재판부가 법적 오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 판결의 위법성,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오늘 상담을 하면서, 나는 단순히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의뢰인은 상담이 끝나자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역할이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 법무사 전문위원으로서의 사명
나는 지금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법률은 생물과 같다. 법과 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낸다.
법무사 전문위원으로서,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그리고 서울법학과 부동산 연구소장으로서, 나는 법률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보호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 때로는 반복되는 법률 용어들에 지칠 법도 하지만, 문서 한 줄, 상담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 책상 앞에 앉힌다.
🔹 법률의 힘, 그리고 나의 역할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결국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위해 준비한다. 상담이 끝난 후,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내가 법률가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 010-502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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