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에… 인천 교사들 "법안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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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김혜진 앵커)
지난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양 피살 사건 이후,
정부에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죠.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천교사노조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이상은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양 피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도
'하늘이법' 추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늘이법이 제정되면,
학교장은 위험 징후가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휴직과 직권면직 조치가 가능해지고,

복직 시엔 정상적인 근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원 양성 단계부터
인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논의도 진행중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현장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교사노조가 지역 교원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응답자의 93.2%가
하늘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과 면직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남용될 수 있단 우려가 653건으로 뒤를 이었습
니다.

이밖에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 등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복직심사가 강화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97.1%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 최연선 ㅣ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어느 직업군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특히 교직은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할 만큼
교육 환경이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또 학교에 사법만능주의를 들이대면 공동체를 더욱 피폐하게
하고…"

3월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하늘이법'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


[촬영 편집 : 이승목 기자]

(2025년 2월 21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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