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시 취득가액 소급감정
Автор: 리걸로드
Загружено: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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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비교사례-건물증여시의 소급감정 문제
00:44 대상사례-양도시 취득가액 소급감정 문제
01:45 사안의 결론 비교
02:34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사안의 사실관계
05:45 2019년에 시행된 상증세법 시행령상 소급감정에 관한 규정
07:06 사안의 경우 소급감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적용 가능성
07:24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
08:00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한다는 소득세법상 규정의 의미에 관한 1심 법원의 견해
09:58 1심 판결에 따를 경우의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의 결정
10:45 소급감정 문제에 관한 1심 판결의 입장
11:52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사안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
13:02 소급감정 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결 이유에 대한 의문점
14:10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이례적인 점
15:01 복수의 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활용한 사례
15:24 시가평가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입장이 타당한가라는 의문
15:58 연구주제인 조세법률주의 문제와 관련되어 흥미로운 점
16:30 일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시행령을 무효로 한 경우가 없음
16:45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행정판단 존중원칙(쉐브론 독트린)이 적용되었음
16:52 쉐브론 사건의 내용
18:14 쉐브론 독트린의 폐기와 미국법 역사상 위치
20:11 사안으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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