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달러 내면 영주권”…트럼프, 이제는 ‘영주권 장사’ / KBS 2025.02.26.

미국이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 대신, 새로운 영주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5백만 달러, 우리 돈 71억 원 정도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름도 '골드카드' 정책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황금 시대'를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골드카드'를 꺼냈습니다.

5백만 달러,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단 겁니다.

당장 2주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겁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미국에서 돈도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할 겁니다."]

부자들뿐 아니라,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애플 같은 대기업도 살테니, 많이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골드카드를) 천만 장 팔면 50조 달러(7경 1천조 원)인데, 지금 나라 빚이 35조 달러니까, 좋잖아요."]

최소 90만 달러를 미국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는 폐지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니, 사실상 헐값에 영주권을 넘기는 제도였단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 : "투자이민제도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자 사기입니다. 그냥 '그린카드'(영주권)를 싼값에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주권 자격 심사도 하겠다지만, 결국 감세로 부족해질 세수를 '영주권 장사'로 메우겠다는, 특유의 '사업가적 구상'으로 보입니다.

반면 '돈이 안 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은 더 강화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미등록자는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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