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1' 압도적 해산 결정...이유는? / YTN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은 8명, 반대한 재판관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결정문 요지를 읽어가던 선고 초반.

재판관들의 의견이 해산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 대심판정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결론은 8대 1.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고, 과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번 사건의 쟁점.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해산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과 관련된 내란음모 사건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을 결정한 8명과 함께 소수의견을 낸 김 재판관도 이 사건을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소장도 해산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통진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못박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해 해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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