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벌금 얼마 나올까요?

"멱살을 잡는 것"도 법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이들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벌금 5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전과유무, 폭행 당시의 정황, 반성유무, 합의 유무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아서 같이 잡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고(소극적 저항행위정도인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양쪽 모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과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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