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조국혁신당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고발 기자회견-4월 21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토론 당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 이야기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서왕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의장,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신장식 원내부대표,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천만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혹은 “장모가 오히려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대출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놓고 무속인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 라며 해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역시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윤석열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번 고발은 단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불의와 불법,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고 고발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므로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9일부터 시효가 시작되었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되었으므로 아직 3개월 15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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