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빈손'…인터넷은행ㆍ상가임대차법 불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8-08-30
Просмотров: 40
8월 국회 '빈손'…인터넷은행ㆍ상가임대차법 불발
[앵커]
8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 손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카드로 꺼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물론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각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규제혁신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협상만 계속하다 빈 손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쟁점 법안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직결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규제 완화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특례법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산업의 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다른 쟁점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해 법안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정치권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전체 의원 워크샵이 지방에서 있기 때문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30여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 이견 조율과 여야 간 입장차 등을 감안하면 최종합의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단독]](https://imager.clipsaver.ru/lPjYW5DoXYY/max.jpg)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1월 20일](https://imager.clipsaver.ru/ona_EqUuWzg/max.jpg)
![속보] 특검 전에 신천지 수사하라.. 대통령 지시 신의한수였다.. 이상호 기자의 뉴스비평 2026년 1월 20일 1,368회 [ft.신용한, 민웅기, 강미정, 김지형]](https://imager.clipsaver.ru/9OjC6MXSjCs/max.jpg)
!['한동훈 제명'에 뒤집어진 국민의힘…장동혁, 그저 단식만 [뉴스와] / 연합뉴스TV(YonhapnewsTV)](https://imager.clipsaver.ru/ikE9N7-3whc/max.jpg)
![[뉴스A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기류가 달라졌다?/ 채널A / 뉴스A](https://imager.clipsaver.ru/kq-LJJ-WReA/max.jpg)
![[김태현의 정치쇼] [단독] 천하람](https://imager.clipsaver.ru/Tf68MzbMzXs/max.jpg)
![[🔴 무조건 간다 LIVE] 청문회 불발, 밤 늦게 국회 떠난 이혜훈···野](https://imager.clipsaver.ru/kV9QE2oHu9Q/max.jpg)
![김병기 빈자리에 밀착하는 이재명-정청래 [뉴스 연구소]](https://imager.clipsaver.ru/_bh2Igr6a5k/max.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