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5.18’ 용어 빠져…“의도적 삭제 아냐” / KBS 2023.01.04.

교육부가 2025년 새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새 교육과정을 지난달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간소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광주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새 교육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항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7년 전 개정된 지금의 교육과정에는 초등 고학년 성취기준과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 요소 등에 5.18이 7차례 명시돼 있던 것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결국 5.18 용어는 새 교육과정을 통틀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선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표현 삭제는 민주화 운동 교육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성국/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며 반교육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돼 개별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승걸/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연구진들이 대강화의 틀에 맞춰서 내용 학습요소들을 대폭적으로 전 교과에서 생략을 하였던 것입니다."]

삭제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편찬 기준에 5.18 민주화 운동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전 정부 때 정책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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