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질병이란 무엇인가? [과로사산재 전문가 강의 토마토노무법인]

과로성 질병이란 무엇인가?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 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이 진행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 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 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과로성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로성 질병은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증가, 경쟁적인 사회구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 장시간 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누적 등이 모두 과로성 질병을 촉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과로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주로 뇌혈관계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경영 전략의 도입 등으로 과로성 질병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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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질병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성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 과로성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과로, 즉 “생리적 피곤”은 그 자체를 질병이라 할 수 없고, 피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과로성 질병에 걸린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지 과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의 주요한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와 관련된 질병은 원래 업무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기초 질환이 서서히 악화되어 결국 발병에 이른다고 하는 소위 개인지병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로성 질병 및 과로사에 대한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과로로 인해 악화되어 과로성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에 걸리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로 인해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결렸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피로하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며 단지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로는 질병 발생의 원인의 일부이거나 원인과는 무관하게 기존 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한 것으로서 질병발생의 원인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일부로서 관여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로가 개인의 기초 질환 또는 내인적 요인에 관여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엄격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 업무가 얼마동안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없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질환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로를 하였는지 또는 피로를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내용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로성 질병 및 과로사에 대한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와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창현 노무사 https://humansanjae.com/portfolio-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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