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인사이트] 상급병원 '15분 심층진찰',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숙제로 남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자들에게 15분 이상 충분한 진료 시간을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층진찰,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심층진찰을 경험한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질병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친절함과 존중하는 태도 역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시간이 길어진 만큼, 환자들은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고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참여 환자 수는 약 1.7배 증가했으며, 참여 의사 수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평균 진료 시간 역시 목표 시간인 15분을 넘어 17.9분을 기록하며, 환자와 의사 모두 심층진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참여 의사들은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과 치료 설득에 도움이 된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아직 과제하지만, 심층진찰 시범사업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였던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측면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률'은 2020년 3.5%에서 2022년 3.4%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체 평균 회송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라는 본래 기능 강화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진료 예약 및 관리의 어려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환자로 인한 진료 공백 문제 등 운영상의 비효율도 지적되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15분 기준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복잡성에 따라 진찰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초진뿐 아니라 재진에도 심층진찰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언과 정부의 노력전문가들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각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게 진찰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진료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에서도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 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4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평가된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심층진찰 시범사업 개선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급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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