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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역사 속 이야기(현대편284) - 소액주주 보호법 거부. 거부권 뒤에 숨은 "승계 시나리오"
Автор: 인투위드 사.이.언.스
Загружено: 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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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외면하면, 역사는 더 뚜렷한 흔적으로 우리를 되찾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소액주주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 법안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사들의 민형사상 책임 증가로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입법 과정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화그룹의 유상증자와 총수 지분 증여 사례를 거론하며, 주가 하락이 증여세 절감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결국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경제민주화와 자본시장 신뢰의 갈림길에 선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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