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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컷] 노인 기준 70세로 조정되나… 연간 6.8조 절감
Автор: 천지일보
Загружено: 20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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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약 6조 3천억원, 2024년 약 6조 8천억원 등 2년간 총 13조 1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5천억~8천억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이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춘 복지 체계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절감된 재정을 복지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898만명에서 2072년 약 1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나 2024년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이 장기적으로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지 생성: AI,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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