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및 형종상향금지 원칙

‘형의 무거움’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무거운 형’이라는 것이 단지 형량의 중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상 형의 종류나 양에 따라 개별적·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즉, 같은 형량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같은 부가처분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득신 변호사 주요 프로필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공학석사, 공학박사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13기 수료)
-연세대 상남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3기 수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안동지청, 부천지청 등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댓글조작사건 특별검사보 (2018)

-법무법인 평강
홈페이지 http://www.shalomlaw.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shalom_law
서초사무소 02-6092-0060
부천사무소 032-252-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