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법적지원 호소해도"..전담 변호사 없어 | 전주MBC 23072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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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건이 날로 늘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교육활동을 보호해 줄 전담 변호사를 두고 법적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예외여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몇 차례나 교권침해를 당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44%가 한 번에서 5번까지 경험했고 9.4%는 무려 10차례가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침해유형은 부당간섭과 명예훼손. 모욕이 가장 많았고 공무집행방해, 협박, 그리고 상해폭행순이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묻는 질문에는 '법적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뽑기도 했습니다.

[정재석 /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도 필요해서 법률적으로 교사들에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원을 담당할 전담 변호사가 없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유일했습니다.

타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교권전담 변호사를 두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전북은 그간 전담 전문가가 아닌 외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의존해 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뒤늦게 전담변호사 선발 절차에 들어갔지만 2차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경진 / 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6월달에 공고가 나왔는데 실은 변호사님들이 6급 상당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는 6급 임기제로 선발하는데 보수가 현실적으로 적어 일부 시도는 조건을 높여 연봉을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주 3차 재공모에 나설 예정인데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보수나 직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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