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총정리] 조세범죄와 처벌

1. 조세 포탈 (제3조)

"첫 번째는 조세 포탈입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2. 체납처분 면탈 (제7조)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숨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3. 장부 소각 및 파기 (제8조)

"세금 포탈 증거를 없애려고 장부나 증빙서류를 파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를 없애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4. 성실신고 방해 (제9조)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리인도 책임이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5.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제10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정확한 계산서 발급, 중요합니다!"
6. 명의 대여 행위 (제11조)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업은 내 이름으로, 정직하게 해야겠죠?"
7. 원천징수 의무자 처벌 (제13조)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8.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제16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해외 계좌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9. 양벌 규정 (제18조)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범칙행위를 하면? 법인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0. 고발 및 공소시효 (제21조, 제22조)

"마지막으로, 조세범은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7년, 특정 범죄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