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 회수비용 추심방법 참고하기
Автор: 추심의 노하우
Загружено: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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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 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문의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이고 추심 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액재판에서 승소한 후 채권추심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법원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분들께서 나홀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획득하시는 과정에서 이 두가지를 생각하십니다.
1. 소송 중 법정에서 만난 채무자는 판결이 나면 금방 갚을 것 같다
2. 판결문을 통해 바로 강제집행, 압류를 하면 변제받을 수 있다
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채권을 홀로 추심하시면 암담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채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차 없을 가능성이 크죠. 결국,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법비용을 들여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은 종이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하는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소액심판으로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송 목적물의 값어치가 3천만원 이하다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기준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승소한 뒤 채무자의 재산 없어도 압박, 강제집행 등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채무자의 재산, 개인정보가 뒷받침 해주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
1.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어있는지
2.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및 개설 여부
3. 부동산 소유 및 임대차계약 여부
4. 사업자 소유 및 운영 여부
방금 설명드린 정보들 중에서 최소 3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 없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한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안되고 법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김실장의 경험상 압류와 강제집행 할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비용이 들더라도 회수가 곧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압류 가능한 것이 많다는 것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법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강제집행 만으로도 회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의 때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압류 시 월 말이나 대금이 지급되는 때에 접수한다
다니는 직장 급여 압류 시에도 가능한 월말 또는 월초에 압류되도록 접수한다
동산압류는 되도록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을 때 진행한다
채권금액과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병행한다
꼭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은 채권자가 진행하는 서류절차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보 확인 후 실익이나 압박의 효과를 기대하고 채무자가 힘들어 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없는 강제회수절차는 비용 뿐 아니라 채무자의 깡다구를 길러주거나 재산을 도피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승소하였다해서 채권추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얻은 그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본인의 채권을 분류하여 진행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분류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1. 단기간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
2. 누적된 법적 추심으로 회수해야 하는 채권
3. 장기간 조사하여 회수의 때를 노려야 하는 채권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채권과 김실장이 관리하는 채권의 차이점으로
김실장은 채무자 신용조회, 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고
직접 청구할 때는 비용이 절감되며
직접적인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채권회수 가능하며
수시로 방문하여 독촉이 가능하다
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 지는 채권의 성질과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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