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고소하는 법! (feat.사실적시명예훼손)
Автор: 진짜변호사, 진변
Загружено: 24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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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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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제, 명예훼손
00:20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공연성
01:12 공연성 인정이 되는 사례
01:45 공연성 인정이 안 되는 사례
02:45 명예훼손 성립 요건, 사실 적시
03:29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 해도 명예훼손?
04:03 명예훼손 처벌 수위
05:30 반의사불벌죄란?
06:07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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