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반장, 목수반장, 타일반장님들 공사 해 놓고 돈 못받으시면 속타시죠! 공사대금 떼였을 때 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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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반장, 목수반장, 타일반장님을 대신해 원청에 가압류 걸고 속전속결로 합의로 사건 끝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미지급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A 노무자는 B 하청업체에서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에도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 노무자는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 하청업체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A 노무자는 상담을 요청해왔고, 보통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을 가장 무서워한다. 원청에 가압류를 걸어보자 하여, 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줄 돈이 있는데, 그 돈 재판 끝날 때까지 하청업체에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A 노무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미지급 임금 내역 등을 근거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B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B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가압류 결정 사실을 통보 받고는 곧장 저희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채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B 하청업체는 A 노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A 노무자는 노무비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A 노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노무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무자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1) 노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2) 가압류는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3)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노무자들이 미지급 임금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본 사건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