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 번에 700만 원 내라고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리 '구멍'/ KBS 2022. 08.22

50대 남성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섭니다.

보험료가 700만 원이 넘습니다.

17달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겁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건 올해 3월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다 귀국한지 2년이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병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남성이 계속 해외에 머무는 줄 알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건보료 소급 부과자/음성변조 : “황당해요. 귀국하고요. 제가 딸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재산 3,700만 원을 37억 원으로 잘못 입력해 갑자기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가하면, 해외에서 귀국한지 19달만에 건보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들이었습니다.

[최수빈/인천시 서구 : “(제가) 해외 체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귀국을 그 작년에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보공단은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는데, 원본이 잘못돼 넘어오거나 공유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부터 거주 현황까지 확인해야할 게 많다는 겁니다.

[기현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팀장 : “(공단에서) 워낙에 대량의 작업을 정비하다보니까,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게 매칭 작업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극소수 누락건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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