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회동"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의혹과 논란을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를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당히 길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일단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다음에 이철 대표 측 사람 그다음에 양쪽의 변호사들이 또 나왔겠고 수사팀 나오고 한동훈 검사장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진술하려니까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우리 국민들이 별 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8월에 만들어졌고요. 150명의 위원들 중에서 15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오늘 권고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4번 투표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이동재, 한동훈 두 사람이 있고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투표해야 되고요.

만장일치가 되면 투표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 계속 여부 그다음에 기소 여부 이렇게 해서 4번. [앵커] 한 사람당 2건의 의제가 있고 거기에 각각 한다면 4번 투표. 길어지기는 길어지겠네요. 그런데 15명이 그래도 참석했는데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하려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신장식]
상당히 길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사 계속 여부하고 기소 여부가 달리 판단돼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원과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계속 수사 좀 더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기소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보적인 판단을 할 개연성도 상당한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하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르죠.

[신장식]
조금 이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영장 심사 할 때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되어라고 하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관건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공모라는 건 같이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각각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이걸 연결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공모까지 갔는지 여부는 수사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높은 게 아닌가.

[앵커]
그런데 녹취록을 읽어보고 5통의 편지를 읽어봐도 예를 들면 한 검사장이 편지를 써라고 하든가 이런 건 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둘이 스케줄을 같이 봐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건 나와 있지 않고 또 정황을 보면 그랬을 것 같기는 하고 이게 묘합니다, 해석이.

[신장식]
타임라인을 시간대별로 쭉 분석해 보면 굉장히 강한 의심을 공모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정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쭉 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