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 KBS 2025.04.1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등 굵직한 사건을 선고해 온 두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 연단에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인물의 과거 이력이나 사상 등을 바탕으로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때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남긴 말 역시, "국가기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등 11건의 탄핵심판과 각종 권한쟁의심판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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