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ㅣ오랜 기간 사용한 관리규약, 무조건 묵시적 추인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8 янв.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55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이번 사건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성립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리규약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더라도 그 적법성을 무조건 추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 개요
00:49 판례 해설
02:02 아웃트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관리규약 #관리규약성립 #묵시적추인 #무효결의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