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호의 뉴스 더] 민주, 선거법 재판 지연 '총력전' Ep.105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26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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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주제 1. 이재명
13:48 주제 2. 국민의힘
18:36 주제 3. 오세훈
22:34 윤정호의 한 마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2심, 새삼스럽게 빨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6·3·3 원칙을 강조한 데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당 공식 논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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