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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가기관 처음으로 '윤석열 내란 성립' 보고 - 뉴스타파
Автор: 뉴스타파 Newstapa
Загружено: 6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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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이며, 계엄군이 국회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벌였으며,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례 등을 살펴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장에게 제출된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는 물론, 향후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주요 근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_Jp1p
※Music source : Habi Music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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