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의 실체 – 겹지방 사건》 ▶2화 “공유된 성착취물, 무려 3만6086개”
Автор: 법무법인 대환[썰TV]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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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박사방 사건 지휘) 겸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성범죄자 등 가석방, 보호관찰 등 심사) 겸임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2020.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총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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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검사장,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인단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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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대응 사례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음란물 유포 혐의 - 집행유예
🌟N번방 아청물 파일 소지, 불법촬영 및 화장실 몰카 소지 -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통매음 - 집행유예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 - 피고소 전 의뢰인 신상공개 없이 합의
🌟미성년자 성매수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집행유예
🌟나이 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 - 기소유예
🌟15세 미성년자와 어플 만남, 성매수, 의제강간죄 -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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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이른바 ‘겹지방’.
이 방은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AI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 영상물로 변조해 유포하는 범죄 플랫폼이었습니다.
운영자는 10대 청소년이었으며,
해당 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은 무려 3만6086건.
참여자 1만5000여 명 중 10대가 145명,
총 21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방이 삭제된 후에도 포렌식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제작자, 구매자 전원을 특정해 처벌했습니다.
🔹 주요 특징
딥페이크 성착취물 3만6천여 개
10대가 다수 포함된 가해자 그룹
위장 수사 기법 + 국제 공조 수사
성착취물 삭제 및 피해자 보호 병행
👮 경찰은 해당 범죄가 ‘장난’이 아닌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예방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겹지방 #10대 성범죄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AI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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