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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뒤집어 /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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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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