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속도 붙을까…여당 "탄핵 협박 굴복" 발끈 / JTBC 오대영 라이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국가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최상목 대행의 지위가 사실은 조금 유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대행의 권한 정지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현재 위치도 사실은 불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최 대행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부딪혔던 건데요.

최상목 대행의 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만 세 명 중에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후에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몫인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인권변호사인데 충암고 출신이라고 하고요.

마은혁 후보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최상목 대행, 여권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다룰 때는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즉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이죠. 따라서 앞서 최상목 대행이 말했던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이야기부터 마저 할게요. 일단 정광재 의원님?

· 최상목 "특검법 취지는 이해하나 국익 침해"
· 정부 '내란·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 최상목 "여야 합의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 헌재, 75일 만에 '8인 체제'…대통령 탄핵심리 속도 낼 듯
· 권성동 "최 대행, 야당 탄핵 협박 굴복…잘못된 선례"
· 우원식 최 대행 반쪽짜리 재판관 임명에 "심각한 유감"
· 최상목,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 임명
· 최상목 "불확실성 차단 등 필요…임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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