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서구청 공공건축물 사업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대책에 대한 구정 질문"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지난 3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공공공간 관리 실태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 신혜영 의원은 먼저,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시공사의 부실 이행과 서구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이 지연된 이유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시공사가 또다시 사업 계약자로 선정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 이어, 신 의원은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반복되는 지연 및 부실시공, 사후 대응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건축과 신설 이후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와 변화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중도 불이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 매뉴얼과 계약 이행 강제 장치 마련 등 공공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 아울러, 신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와 행정게시대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단속 및 처리 절차의 실효성을 물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적 성향의 현수막이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공간의 관리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혜영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