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 한 건도 선고 안 해‥국민 불신 자초" (2025.12.12/뉴스25/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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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법학자들이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가 내란 재판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을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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