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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대법의 속도전, 이재명 선거법 세 가지 경우의 수..흔들리는 어대명
Автор: YTN 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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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티스리그
이재명 선거법 두고 엇갈린 법조계 해석..“법원의 책무 VS 절차적 공정성 의심”
윤기찬
이재명 사건, 대선 전에 끝내는 게 법원의 책무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만장일치 어려웠기 때문
기소된 지 2년 반, 이제야 처리하는 게 정상이자 의무
공모 인정되면 문 전 대통령도 뇌물 공범 처벌 가능
건진법사 수사, 공천 개입 정황 없었기에 정치자금법 적용
조상호
대법원 속도전, 사법사상 전례 없고 절차적 공정성 의심
문 전 대통령 기소, 서면 답변도 받지 않고 선거 앞두고 강행
대통령 당선되면 공소 기각이 맞다는 게 형소법 통설
건진법사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 사실상 공천 대가
윤석열 정부 검찰, 정치 개입하며 신뢰 잃고 있다
□ 방송일시 : 2025년 04월 24일 (목)
□ 진행 : 신율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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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대법의 속도전, 이재명 선거법 세 가지 경우의 수..흔들리는 어대명](https://ricktube.ru/thumbnail/XpvNWYGUWco/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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