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 KBS 2022.04.20.

[앵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서울 지하철 역 집회를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이 왜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요구사항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고명진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진 씨는 지난 2016년 KBS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광주 지역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고 이후 어느 정도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6년도에는 저처럼 교통 약자 중증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무작정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저상 버스가 오더라도 리프트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기사님이 절 못 보시거나 보신다 해도 이렇게 지나가시면 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 이제 광주 교통약자 버스 앱이라고 해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버스 단말기로 저상 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약자 버스 앱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버스를 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고 또 버스를 저희가 탈 때 기사님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이 어느 정류장에 교통 약자가 있는지 몰라서 막상 저희가 이렇게 타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주정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앵커]

6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된 상황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부족한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법정 도입 개수가 42%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주는 제가 그때 기자님하고 촬영했을 때는 21%, 20%에서 25% 사이를 사이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30%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6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이 더 되어야 되고 또 새빛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그 제가 탈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116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어떤 의미이고 또 왜 개선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요.

장애인 이동권은 이동권을 넘어서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동권이 가능해야지만이 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이동권이 가능해야지만이 직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고 직장에 가는 이유는 저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리고 이동권이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하는 게 가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