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아파트 측 행정소송에 공동전기료 지원 중단

【 앵커멘트 】
지난해 철제 펜스를 설치해
타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던
북아현동의 한 개방형 아파트가
출입 제한 시설을
재설치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옥외 가로등의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북아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철제 펜스를 설치해
타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개방형 아파트인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지만
출입을 제한했던 것.

이에 구청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결국 아파트 측은 펜스를 철거했습니다.

구청도 과태료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 )
"구청과 입주민들 간 의견이 다른 거죠. 개방형 아파트는 원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반) 입주민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 아파트 측은 다시
출입 제한 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펜스 등을 재설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는 반려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은 행위허가 신청이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는 아파트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상반기 해당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옥외 가로등 전기료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난 달 임시회 당시) )
"(조례에 근거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첫 번째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서대문구청 주택과 관계자 )
"(지원하지 않은 금액이) 160만 원 정도 돼요. 작년 10월분부터 올해 5월분까지."


아파트 측은 소송을 제기했을 뿐
현재 출입구는 개방된 상태라며
전기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


( 아파트 관계자 )
"어느 아파트든지 구청에서 공동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했죠.)"


(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지난 달 임시회 당시) )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고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권고사항 이행하지 않았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대신에 소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아파트 측은 입주민들 대다수가
출입 제한 시설 설치를 바라는 만큼
패소할 경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행정소송 #공동전기료


● 방송일 : 2021.10.07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