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나울통 노동 에디션]‘사회에 첫발 내딛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챙겨야 될 점은?'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노동관계법령에서 청소년은 ‘연소 근로자’
-만 13세 미만, 공연 외에 원칙적 노동 금지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등 동의가 필수
-청소년, 인형 뽑기방 및 유해업소 고용 안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휴가 시간 보장돼
-고액 알바 월 수익, 돈 지불 요구 등 피해야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 한 부 교부 필수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 가능
-정부, 노동인권 인식 강화 교육 제도화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2월 10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연말을 맞아 지인들을 만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면 날씨 때문은 아닌데 가슴이 시려올 때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메시지를 볼 때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면 이런 부탁의 메시지를 남겼을까, 제 자신도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울통 노동 에디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라디오 듣길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10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반갑습니다.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 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새) 뉴스' 시간입니다.

◇성민주- 3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고 김용균 3주기’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추모위는 제·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관련 법도 비판했는데요. 산재 사고 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며, 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고용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많아야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닥 임금’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노동권 실태조사팀은 인터뷰 인원이 많지 않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이 ‘바닥 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경험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토요일 특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시행해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울산 1~5공장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소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및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2만 8000명에 달하는 울산공장의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3(새) 뉴스'였습니다.

◇이태인-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