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장의 1분 정치]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정지가 불러올 파장은 무엇일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사실상 임명을 추진하려고 했던 두 재판관 이거 당연히 가처분 신청 헌재에서 안 받아들일 거라고들 많이 봤어요.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거를 충격적으로 9:0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서 이게 일단 이 결과 자체가 충격적인데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 행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지 모른다는 그 행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일정 부분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했던 가장 인상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제동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스텝이 꼬였거나 조금 행보에 차질이 생겼다.
다만 그러나 오히려 보수적인 국민들이 보기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저렇게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구나 '아 이게 정말 나라가 큰일 났구나', '이 한덕수 등이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약간 호재가 될 수 있다.
크게 봐서는 악재지만 부분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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