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특검 구형 훌쩍 뛰어넘었다...한덕수 법정구속 내란죄 첫 판단 '징역 23년형'
Автор: CBS노컷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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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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