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 유신헌법 국민투표 결과 공표로 체제 공고
Автор: 오늘의역사
Загружено: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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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비상계엄하에 발표된 유신헌법은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14일 공식 공표되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발표된 이 결과는 형식상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였지만 반대 여론과 투표 과정의 공정성 문제는 철저히 억눌렸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무제한 중임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를 통해 장기 집권을 제도화했다 또한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렸다 반대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공안 통치와 검열이 일상화되었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이 체제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과 10 26 사태로 종말을 맞았지만 그 상처는 한국 현대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12월 14일은 헌법이 시민의 방패가 아닌 권력의 갑옷이 되었던 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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