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박수홍 괴롭힌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5-12-31
Просмотров: 2063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은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약 60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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